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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2012-08-07 14:28:58, Hit : 2576, Vote : 390
 "안철수의 생각 대학1학년생 수준"

데일리안] 2012년 08월 07일(화) 오전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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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이충재 기자]


"좌빨들이 지껄여놓은 것을 안철수는 대학 1학년생처럼 따라하고 있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은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팟캐스트인 '정규재TV'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지난달 23일 방송에서 안 원장이 책에서 밝힌 '복지국가 모델', '재벌개혁 문제', '일자리 대책'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안 원장의 사고력에 대해 "세상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대학교 1학년 정도의 사고력"이라고 지적했다. 총평은 "좋은 말들만 모아 놓은", "개념 없는", "수준 이하의 글"이다.

정 실장은 "안 원장이 책에서 '무슨 무슨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분노를 느낀다'고 표현했는데,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대선에 출마하고, 지지를 상당 부분 받는다는 것에 당혹감을 갖는다"며 "이 책을 보니 기가 찬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 책의 요지는 '우리 모두 열심히 하면 좋은 국가가 된다'는 것이고, '국가가 잘하면 되고, 소통 잘하고, 국민들에게 잘 다가가면 된다는 것"이라며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고 누가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고 일갈했다.

"'의료공공성-건보료 인상'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것"

정 실장은 '의료공공성' 관련 안 원장이 "국내 국공립 의료시설의 수용능력은 아동수를 기준으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데 대해 "의료 공공성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며 "단순히 국공립 의료시설의 비중이 10% 남짓 밖에 안 된다고 해서 공공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료를 각 가정에서 형편에 맞게 더 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도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자고 하지만 지금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엄청나다. 이 상태로 건강보험이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두고 말이 많고 이를 둘러싸고 의료개혁, 약값 인하, 의약분업 등 엄청난 분쟁을 하고 있다"며 "안 원장의 말은 참 아름다운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웨덴 복지로 잘살아?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그는 안 원장이 복지국가 모델로 스웨덴을 제시한 것과 관련, "스웨덴은 1~2차 세계대전 당시 엄청난 전쟁 물자를 생산해 전후 복구시설을 조달했고, 철광, 산림, 구리 등 자원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며 "지금도 스웨덴 전체 수출 중 30%가 넘는 것이 노천에서 나오는 철광석이고, 이런 것으로 복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스웨덴처럼 자원이 풍부한 나라인가, 우리나라 노천 어디에 철광석이 있나"라며 "스웨덴이 복지로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은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또 "복지에 미친 사람들은 스웨덴이 복지를 많이 하니까 좋은 나라로 볼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좌빨 중에 일부가 그런 얘기를 한다"며 "안 원장은 뭘 알고 이야기를 하라"고 일침을 놨다.

"재벌규제? 지금은 재벌이 특혜보다 규제 더 당해"

특히 정 실장은 '안철수 재벌론'의 허와 실을 낱낱이 파헤쳤다.

안 원장이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의 특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는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지금 재벌들이 어떤 특혜를 받고 있나. 지금 우리나라 재벌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난 규제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중소기업 다 세제혜택을 받는다. 고용과 투자를 많이 하고, 연구개발을 많이 하면 세금 지원을 받는다"며 "이는 국가의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으로, 국가에서 고용을 직접 만들 여력이 없는데 기업에서 고용을 해주니 정부가 각종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세부담률과 관련해 안 원장이 '우리나라는 GDP의 20% 남짓인데, OECD 평균은 26%'라고 말한데 대해서도 "스웨덴의 조세부담률은 약 40%정도로 우리나라가 약간 낮은 편이다. 그런데 스웨덴은 부가가치세가 25%이고, 소득세도 구간이 세 단계로 되어 있다"며 "우리는 소득세가 굉장히 복잡한 누진구조로 되어 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벌 쫓아내고 주인 없는 회사 만들자고?"

그는 또 "안 원장이 '재벌개혁이 잘되면 외국자본이 집어삼킬 가능성이 있으니 투기자본으로부터의 방화벽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는데, 외국 자본이 다 집어삼킬 우려가 있다고 말하는 재벌개혁은 혹시 재벌 오너들의 의결권을 박탈해 주인 없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생각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국내 재벌 오너들을 들어내면 외국 자본이 그걸 먹는다.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못 먹도록 해야 한다"며 "다시 말해, '국내 대재벌들을 다 쫓아내고 외국 자본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걸 공기업화 하거나 주인 없는 회사로 만들겠다는 표현이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 원장이 '재벌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상대적 약자들이 희망을 갖기 힘든 구조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건 요즘 경제민주화로 '재벌 원죄론'을 하도 떠들어대니 자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념적으로 중간에서 왼쪽, 재벌 관해선 극좌"

정 실장은 "안 원장은 표현만 봤을 때, 이념적으로 중간에서 왼쪽, 재벌 얘기는 완전히 극좌"라고 규정했다.

그는 "안 원장은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와 같은 불공정한 거래, 편법상속 증여,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빼가기 등 모든 위법행위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의 머리는 사회 문제에 대해 좌빨들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상속에 대해 얘기를 하고 내부거래에 대해 비난은 하면서 실제로 내부거래가 왜 문제가 되고, 또 내부거래의 실상이 어떤지, 상속이 정의로우면서도 부정의롭다는 개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안 원장은 편법 상속에서 상속이 왜 문제가 되는지 본질적 고뇌가 전혀 없다"며 "시중에 통용되는 아주 진부한 얘기뿐이다. 싸구려 논술학원에 가면 아이들에게 논술의 모범 답안을 외우게 하는데, 안 원장의 경우 머리가 좋은 분이라 사회문제에 대해 프로그램화는 잘 되어 있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안철수의 일자리 대책, 그냥 좋은 말만 모아놨다"

정 실장은 안 원장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도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일자리 나누기 같은 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며 "안 원장의 '중견기업의 육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말은 일종의 공자 말씀이다. 그냥 좋은 말만 다 모아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년연장을 하면 나이든 사람은 기업체에서 안 물러나고, 그런 상태에서 임금피크제를 하면 임금을 계속 낮춰가며 일을 하는 것이 된다"며 "이를 통해 청년 고용을 늘린다는 건 모순이다. 어디서 얘기는 들었고, 좋은 말은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광우병 사태와 관련 "안 원장은 '정부가 잘 설명하지 않아서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말한다"며 "MBC가 어떻게 방송국에서 사기를 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광우병이 소통을 잘하지 못해 일어난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좌빨들이 못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산참사-천안함 사태 "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 결여"

그는 용산참사에 대해서도 "정말 아쉬운 사건이지만, 시위를 벌이던 폭도들이 거리를 지나가는 버스를 향해 화염병을 던졌고, 그 정도가 되면 미국 등 다른 어떤 나라도 조준사격을 한다"며 "그러나 안 원장은 소통을 하지 않은 정부 잘못이라고 한다"고 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해선 "안 원장은 천안함에 대한 정부 발표를 믿기는 하지만, 그것도 소통이 잘못됐다고 한다. 허구한 날 소통 타령"이라며 "천안함을 안 믿겠다는 사람들이 소통이 없고, 자료가 없어서 못 믿는다는 말인가. 안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하라고 해 놓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에 대해 북한이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 원장의 책에는 세계 경제 위기가 어떤 국면으로 진행되고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숙려와 고뇌가 한 줄도 없다"며 "안 씨는 정치-경제적 복잡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조리 정부가 소통을 잘못했다고 떠넘긴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소통과 조화와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라며 "민족의 운명이 경각에 달릴 때도 생길 텐데, 그때도 소통과 조화를 따질 것인지, 그저 대학생 수준의 감상주의적 해법을 가지고 달려들 것인지, 너무 어려운 걸 주문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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